•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논란 사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
  • 박한얼 | 958호 | 2018.09.07 13:57 | 조회 237 | 공감 0



     지난 3월 28일 국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간이 지나도 이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은 멈추지 않고 있다.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초등학생 친구들에게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 이야기.


     오늘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차근차근 알아보자.





     ■ ‘법정 근로시간’ 단축


    새로 마련된 근로기준법의 핵심은 ‘휴일과 연장근무’의 내용을 명확히 해서 ‘법정 근로시간’(법으로 강제한 근로시간)을 줄인 것이다.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비교해보자.




    이 표를 보면 1주일 동안 근로자의 노동시간이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강제 규정’이다.
    회사와 근로자가 따로 합의해도 무효. 몇가지 ‘특례업종’을 빼고 이 시간 이상 일하면 불법이다.


    특례업종은 운송업, 보건업처럼 근무시간을 줄이기 어려운 업종으로 지금까지는 28개 업종이었지만 이번에 5개로 줄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사업에서 법정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보면 된다.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가족들은 ‘덜’ 일하게 된다.


     반대로 회사는 부담이 커진다. 그러니 찬성만큼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 근로시간 왜 줄였나?


    시사에 관심있는 친구들이라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너무 오래 일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적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한 해 평균 2,069시간을일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멕시코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한다.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과 비교하면 1년 동안 4개월 정도 더 일하는 셈이다. 이 통계는 그만큼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에 쫓기면서 살고, 삶에 여유가 없다는 얘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여기에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여유 있는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근로시간 축소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 좋지만 걱정도 크다


    지금 정부의 최종 목표는 연간 일하는 시간을OECD 회원국의 평균(1,800시간)으로 낮추는 것
    이다. 근로 시간이 줄다 보니 기대와 함께 걱정도 나오고 있다.





    버스를 보자. 버스는 서민들에게 친숙한 대중 교통이다. 노선버스는 이전에 근로시간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특례업종), 7월부터는 적용 대상이된다. 지금처럼 노사합의(노동자와 회사 간 합의)로 연장근로가 불가능해진다. 운전기사들의 피로누적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가크다.


    한편으로는 운전기사를 많이 고용해야 한다. 기사가 한정돼 있어 버스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지적과 버스 운송회사들이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금을 인상하는 등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이런 걱정을 없애자며 정부와 업체들이 대책을마련하고 있지만 쉽게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통해 ‘1일 8시간 근로’(주당 48시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기업은 거의 없었고, 근로 환경은 열악했다.

     쪽방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16시간씩 일하던 평화시장의 살인적인 근로환경에 맞서 자신의 몸을 불사른 전태일 씨의 희생(1970년 11월)은 근로기준법 준수와 노동시간 단축에대한 관심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됐다.


    그럼에도 주당 44시간이 적용되기 까지는 19년(1989년)의 긴 시간이 더 필요했고, 지금과 같은 40시간 근로제도는 2011년에야 법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장 근로시간’ 1, 2위를 다투는 게 우리 현실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 제도는 ‘일정한 기간 내에서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옮겨서 적용하자는 것’이다.
    일이 많지 않으니 오늘은 5시간만 일하고, 일주일 뒤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날에 3시간을 더해 하루 11시간을 일해도 법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자는 것.


    기온에 영향을 받는 건설업, 항구에서 수출입 제품을나르는 항만업, 1년 중 신고를 할 때만 일이 집중되는 회계업 등 특정 업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제기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지만 세부 요건 등 수정할 부분이 많아완전한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






    박한얼(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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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시사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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