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
  • 박원배 | 946호 | 2018.02.26 14:17 | 조회 1344 | 공감 0



    규제 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





    전기자동차를 육성해야 한다면서 1, 2인승 초소형 전기차와 바퀴 3개의 전기차를 판매하지 못했다. 기존 자동차 분류 체계에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협동 작업 안에 사람이 있으면 로봇은 반드시 정지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이로 인해 사람과 로봇이 공동작업을 할 수 없다.


    드론의 미래를 말하면서도 정작 서울에서는 시험비행할 곳이 거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규제 혁신 대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물론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다. 규제는 OO를 하지 마라!는 제한이다. 대부분의 규제는 관련 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외의 경우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많다.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한 말은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준다.


    현장의 규제 개선 과제를 분석해보면 법이나 제도 개선 없이 부처(관련 공무원)의 적극적 해석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32%에 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규제를 혁신하라고 외치는데 왜 안될까. 공무원들의 의지와 관심 부족과 함께 이해(이익과 손해)가 얽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규제를 풀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지만, 손해라고 여기는 쪽도 많다. 그러니 시끄러워진다. 그래도 규제 혁신을 강조하는 것은 규제를 풀면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편 규제 혁신 이야기에서 나오는 용어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가 있다.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밭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처럼 일정한 환경에서 규제 없이 신사업 (새로운 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박원배(on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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