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는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 박한얼 | 949호 | 2018.02.26 14:28 | 조회 951 | 공감 0

    경제는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부모님이 열심히 돈을 벌고,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학용품을 사는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은 대부분 경제활동과 연관돼 있어요.


    경제활동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어 한 가지 변화가 예상치 못한 현상을 가져와요. 예상하지 못한 일로 우리 생활에서 벌어지는 부작용을 찾아보죠.








    카카오택시 앱의 역선택




    카카오택시 앱은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고,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택시가 어디쯤 있고, 언제 오는지, 택시기사와 손님이 서로를 평가해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설계, 안심 메시지 등 장점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특정 시간만 되면 카카오택시 앱이 오히려 택시 이용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가까운 곳? 안 태울 거야!



    자정을 넘으면 대부분의 대중교통이 멈추죠. 늦게 귀가하면 대부분 택시를 이용해요. 이때 많은 사람이 앱을 사용하죠. 택시 앱은 목적지 입력이 필수. 가고 싶은 곳을 입력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택시 기사들 그 내용이 전송되고, 그 가운데 한 운전자가 내가 태울게요하고 응답해요. 문제는 자정을 넘어서는 시간. 택시기사들도 힘든 시간이고, 가능한 먼 거리에 갈 손님을 태우려 하죠. 여기서 택시기사들이 손님을 골라 태우는 일이 발생해요. 기다리고 있다가 가까운 곳으로 가는 호출은 무시하고, 먼 곳으로 가는 손님에게 응답하죠. 이것을 잠자는 택시라고 불러요. 택시기 사가 손님의 승차를 거부하고 골라서 태우면 승차거부로 벌금이 부과되죠. 하지만 택시 앱의 응답 여부는 기사의 자유. 여러 기사에게 동시에 응답 요청이 가니까요. 직접 승객을 거절하는 게 아니니까 승차거부는 아닌데, 따지고 보면 승차거부이기도 해요.





    단속쉽지 않은 해결책



    정부는 잠자는 택시를 승차거부의 전 단계로 보고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어요. 택시 앱 회사들에는 목적지 표시 없는 기능을 개발하라는 요청도 했어요. 모두 공평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뜻이죠. 하지만 앱 개발사는 공급(늦은 밤에 운영하는 택시)이 수요(늦은 밤 택시를 타려는 손님)를 못 따라가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이런 조치에 반발하고 있어요. 기사들도 불만이 커요. 늦은 밤 택시비를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소비자 피해를 계속 두고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대책이 나올지 지켜보아요.


    역선택 문제

    택시기사는 승객이 가는 곳을 알아요. 하지만 승객은 주변에 택시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공급자인 기사는 승객을 골라 태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런 상황을 경제학에서 역선택이라고 해요.

    거래 당사자 가운데 한쪽에만 정보가 제공되면서 생기는 정보력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죠. 정보가 없는 쪽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커져요.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는 누구보다 차에 대해 잘 알지만 불리한 내용을 알릴 리 만무한 일. 여기서 역선택 문제가 생기죠.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격차를 해결해야 해요. 택시 앱에서 목적지 표시를 없애려는 것이나 중고차 거래에서 중간 업체가 전문성을 갖고 차의 이력을 밝혀서 공개하는 것처럼.








    박한얼(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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