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GM 사태
  • | 951호 | 2018.04.19 09:19 | 조회 277 | 공감 0

    한국GM 사태





    한국GM(미국 자동차 업체인 GM의 한국 투자


    법인)이 군산공장의 폐쇄를 발표한 이후로


    군산은 뒤숭숭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에 추가 자본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GM 본사에서 5,000억 원을 투입할 테니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공적자금을 투자해 달라는 것이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019년까지 한국에 있는 자동차 생산라인을 모두 폐쇄하고 철수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 제안을 받은 정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한국GM이 직접 고용한 인원만 2만 명에 가까우며, 협력업체 임직원들을 포함하면 최대 15 6천여 명의 일자리가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량 실업을 감당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정치적 격변기에 해당 정부에 무리한 제안을 하는 것은 미국 GM의 전형적인 수법이지만 고민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제너럴모터스 (GM) 가 한국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공장을 미국 디트로이트로 옮기기로 했다며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자신의 공으로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이 전해진 뒤 백악관에서 가진 무역 관련 회의에서 “GM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의 발표 어디에도디트로이트로 옮긴다라는 내용은 없다.


    그러면서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이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라며공장이 한국에서 디트로이트로 돌아오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트럼프는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정책)로 보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취임한 뒤 가장 중시하는 것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다.


    트럼프의 선거구호가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인 만큼 한국GM의 이번 발표에 미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GM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실사(실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GM은 인도·호주에서 적자라고 주장하며 지원을 요청해 놓고, 지원 하자 공장을 폐쇄하고 나가버린 전적이 있어 상습적인먹튀로 의심하고 있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책은행(국가의 정책에 의해 운영)인 산업은행은 GM을 면밀하게 실사해서 경영의 책임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지역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깊이 살펴봐야 한다. 노동자를 비롯해 가족, 협력업체들이 함께 살려는 상생방안도 찾아봐야 할 것이다.


    글·김동규 청소년 기자(성남동중학교 2학년·goodduk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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