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O “게임 중독은 질병”, 파문 확산
  • 박원배 기자 | 1012호 | 2019.06.13 09:45 | 조회 1191 | 공감 0




    “게임 중독은 질병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한 마디가 세계, 특히 우리나라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요.
    WHO의 발표에 호응해 보건복지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반대로 산업 육성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왜 게임이 질병이냐?”며 관련 협의에 ‘불참 선언’을 했어요.  또 다수의 시민단체는 WHO의 선언을 환영했지만, 게임 업체들은 ‘산업 위축’을 걱정했죠.  연간 시장 규모 14조 원, 세계 4위의 한국 게임산업.

    ‘E스포츠 종주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인데, 게임이 마약, 흡연, 알코올과 같은 질병으로 분류된다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질문] WHO 결정은 무조건 받아들이나요?


    그건 아니에요. WHO는 2022년까지 유예기간을 뒀어요. 그 다음 회원국에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보고 치료하도록 5년에 걸쳐 권고하죠. 권고는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거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UN 산하 주요 기관의 ‘권고’는 무시할 수 없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이 권고를 받아들이고,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다루려면 질병 분류 체계에 이것을 추가해야 해요. 그런데 이 작업은 빨라야 2026년에나 가능하다고 하네요.




    [질문] 아직 7년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뜨거운 쟁점이 되는 거죠?


    적용 기간에 관계없이 ‘게임 중독=질병’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이 산업은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아주 간단한 예로 정부는 게임산업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라면 정부의 지원은 ‘질병 장려책’ 이 될 수 있겠죠? 예산을 써도 질병 치료에 쓰지, 게임산업 육성에 쓰기는 어려워요.
    정부에서 ‘금연’에 세금을 쓰지 ‘흡연 지원’에는 쓰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죠. 게임 업계가 “WHO 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것은 ‘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보다 ‘논란’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절박한 속내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질문] 국내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커요. 인기 직업인 프로게이머의 직업적 자긍심은 줄어들겠죠. 세계 최고수준의 시설로 외국인들의 로망인 ‘한국 PC방’도 위축될 가능성이 커요. 술과 담배는 질병으로 분류된 뒤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질병을 막기 위해 가격을 높이는 거죠. 게임도 질병이 된다면 이 과정을 피하기 힘들어요. 결국 국내 게임산업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어요. WHO의 발표가 나오자 마자 게임 관련 88개 단체와 기관으로 이루어진 ‘게임질 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가 구성돼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에 나서기로 한것은 그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는 뜻이에요.



    [질문] 이해당사자 사이에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어요.


    게임 중독이 질병이라고 확정된다 해도 업계와 게이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뭐든 지나치면 문제라고는 해도, 게임을 흡연과 알코올 중독과 같이 취급하는 것을 업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반대로 의료계와 학부모 단체는 WHO의 결정이라면 받아들이고, 피해를 최소 화하는 노력을 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요. 정부 부처도 서로 맞서는 상황이니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꽤 심할 것으로 보여요. 담배와 음주는 규제하는 쪽과 육성하는 쪽의 입장이 달라도 ‘건강에 해를 미친다’는 국민적 공감이 형성돼 있어요. 육성하는 쪽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어요.



    [질문]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갈등이 심해지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게임은 영화, 음악처럼 개개인의 취향이다. 이것을 국가에서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도 명확해요. “게임 중독은 질병이다. 병은 더 깊어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 나요?






    박원배 기자(on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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