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혜진의 이야기 시사경제] 법 앞에 진실! 청문회
  • 선혜진 객원기자 | 893호 | 2017.02.23 10:57 | 조회 4281 | 공감 0


    동물나라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토끼 가족이 모여 청문회를 지켜봤어요.

    청문회에 증인으로 여우가 참석했어요.

    청문회를 지켜보던 아기 토끼 토순이가

    엄마 토끼에게 물었습니다.

     

    토순이 : 엄마, 청문회가 뭐에요?

    엄마 토끼 : 나랏일을 하는 분들이 필요한 경우에 관련된 이들을 불러 모아서 질문을 하는 거야. 중요한 일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때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열리는 거란다.

    토순이 : 무서운 곳이네요. 저기 나가면 너무 떨릴 것 같아요.


    토순이의 말에 아빠 토끼가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토끼 : “꼭 잘못을 해야만 청문회에 참석하는 건 아니란다. 증인으로도 참석할 수 있고, 참고인으로 참석하기도 해.”

    토순이 : 증인이면 진실을 밝히는 거죠? 솔직하게 말해야 하겠네요?

    아빠 토끼 : 맞아. 하지만 잘못을 숨기고 벌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에 해당되어서 벌을 받는단다.

    토순이 : 위증죄요?

    아빠 토끼 : 증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위증이라고 해. 증인은 청문회가 시작될 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를 해.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다들 혼란에 빠지겠지?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위증죄로 벌하도록 법을 만들었단다.

     

    토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청문회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것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어요. 보다 못한 엄마 토끼가 말했습니다.


    엄마 토끼 : 저렇게 대답을 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어. 증인은 거짓말을 해서도 안되고, 대답을 거부해서도 안 돼.

    토순이 : 그럼 청문회에는 무조건 참석해야 하는 건가요? 다음에 여우 아저씨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엄마 토끼 : 청문회에 참석하는 건 강제성이 없어서 아프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빠지기도 한단다. 그래도 되도록 참석해서 동물나라의 국민으로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하지. 중요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증인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동행명령을 내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역시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토끼 가족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토순이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고백했어요.

     

    토순이 : 엄마. 사실 얼마 전에 엄마가 아끼시는 화분을 깨뜨린 건 저예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토끼 : ? 그런데 왜 지금 솔직하게 말하는 거니?

    토순이 :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를 짓는 거잖아요. 잘못했어요.

    토순이가 울먹거리자 엄마 토끼와 아빠 토끼는 웃었어요.

    엄마 토끼 : 이번에는 용서해줄테니 다음에 또 거짓말하면 안 돼.

    토순이 : !


    토순이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엄마,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선혜진 객원기자(kalen732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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