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직구, 잘못하면 쇠고랑
  • 박한얼 | 957호 | 2018.08.07 10:55 | 조회 411 | 공감 0


    상인 : 싸게 사고 비싸게 판다! 장사의 기본이지. 외국에서 상품을 잘 찾아내면 국내보다 싸게 살 수있어. 그 위에 내 이익을 적당하게 더하면 완전 이득! 역시 난 머리가 좋단 말이야~
    경찰 : 경찰입니다. 상인 씨 맞으시죠? 밀수혐의로 체포합니다.
    상인 : 으악! 뭐가 문제지? 지금까진 괜찮았는데….











     ▶ ‘해외 직구’ 2조원 시대



     인터넷과 유통의 발달은 해외 직접 구매, 일명 ‘해외 직구’를 가능하게 했다. 관련기술이 발전한 결과 해외에서 파는 상품을 국내에서도 쉽게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외 직구 문화는 국내 유통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소비자들이 백화점, 마트를 통하지않고 외국에서 상품을 직접 사기 시작한 것. 산을넘고 바다를 건너서 상품을 배송받더라도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드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세금이 더해지지 않는 조건을 맞출 수 있다면 더욱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건 물론이다.



    우리나라의 해외 직구 규모는 2017년에 2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그렇지만 ‘특정한 해외 직구’를 한 후 ‘특정한 행동’을 하면 법을 위반하게 된다. 밀수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어떤 행동일까?











    1. 관세를 내지 않는 해외 직구인 경우



     ‘일정 금액 아래’의 상품을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 직구하면 세금이 더해지지 않아 욱 싸게 살 수 있다. 미국에서 상품을 살 경우에는200달러, 그 외의 다른나라에서는 150달러가 한도이다.



    이 기준보다 싼 액수의 상품을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다면 정식수입통관의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관세, 즉 수입상품에 대한 세금이 붙지 않는다.




    2. 해외 직구한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다



     관세를 내고 해외 직구한 상품을 다시 파는 건괜찮다. 하지만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관세 없이산 해외 직구 상품’은 이야기가 다르다. 스스로 사용하겠다고 세금을안 내고 수입해왔는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상품을몰래수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부에선 이를 세관을 거치지 않고 몰래 수입하는 ‘밀수죄’나 관세를 피하려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상품의 원가 중 보다 비싼금액에 달하는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문제가 된상품은 모두 몰수된다.상품이 이미 팔려서 없다면 벌금을 더 내야 한다.






    ▶ 이익 추구는 룰 지켜가면서!



     관세는 상품을 수입할 때 매겨지는 세금이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는것이 기본이지만, 가격을 통해 수입품의 수요·공급을 조절하기위한 목적도 있다. 간접적으로는 항구 등 기반 시설의 사용료이기도 하다.



    이렇듯 중요한 용도와 목적으로 설정된 세금이기에 관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는 건범죄로 간주한다. 비용을 아끼겠다고 공장의 폐수를 강으로그냥 흘려보냈다가는 처벌받는 것과 마찬가지인이야기다.



    지난 10일, 세관이 ‘위의 두 조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해외 직구 후 재판매 상인’들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인원수로는 1,300여 명. 지금은 ‘자발적으로 판매를 멈추세요’라는 경고지만, 해외 직구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 처벌도 점차 엄격해질것이다.


    누군가 관세를 회피하면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다른 사람이 그만큼 손해를 본다. 한사람에게는소소한 용돈 벌이더라도 시장 전체로 보면 질서를해칠 수 있는 중요한문제가 될 수 있다.










    박한얼(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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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시사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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