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성장사 #13. 정부 주도에서 시장 중심 경제로

시장 중심 경제정책으로

1980년 어두운 상황을 바꾸는 데 성공한 사람은 김재익 경제수석비서관이에요. 그는 ‘한국경제 역사의 꽃’이라고 칭송받는 인물이죠. 1983년 10월 미얀마의 아웅산 테러사건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일한 기간은 3년뿐이었지만, 그는 한국경제의 새시대를 여는 많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김 비서관은 낮은 금리와 낮은 물가를 유지해 한국경제의 성장과 안정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안정과 자율, 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를 목표로 삼았죠. 이를 위해 성장에서 물가 안정으로, 정부 주도 경제 운용에서 민간주도의 시장경제로, 국내 산업 보호에서 수입개방과 경쟁 촉진으로 경제정책의 틀을 바꾸었어요.
당시 정부가 한 자리 숫자의 물가 안정을 목표 내걸자 사람들은 불가능한 얘기라며 비웃었어요. 그렇지만 물가 안정에 노력한 결과, 1982년에는 물가상승 률이 5%대로 크게 낮아졌죠. 1983년에는 국민 소득도 2천 달러를 넘어섰어요. 1980년대 중반에는 적자를 기록하던 자동차, 전자, 철강 등 중화학공업 분야 기업들의 매출액이 크게 늘어났고, 경영실적이 좋아져서 모두 흑자(수익이 비용보다 많은 것. 반대는 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전환, 즉 시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성과였어요.

3저 현상과 한국의 눈부신 도약

경제성장은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이 커지는 것이고, 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경제성장률입니다.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높은 성장률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다 나라의 경제 규모가 일정한 수준까지 커지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죠.
1960년대에 이어 1970년대까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한국경제도 1980년대 초반부터 성장률이 점차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3년 동안 한국경제는 놀라운 수준의 발전을 이루며 경제 후진국에서 중진국(공업화를 바탕으로 급속하게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으로 도약할 수 있었어요. 10%가 넘는 경제성장률과 상승률 3% 미만의 물가 안정, 연 100억 달러를 웃도는 국제수지(일정 기간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거래한 내역을 모은 것) 흑자 등 일찍이 꿈으로만 꾸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성과는 국내외 경제 환경이 성장과 안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선 국내에서는 시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여 경제가 활력을 찾았어요. 국제적으로는 원유 가격 하락, 낮은 달러 환율등 ‘3저 현상’이 나타나 세계 경제 상황이 한국에 아주 유리하게 바뀌었죠. 변화를 위한 노력과 유리한 국제 환경이 합쳐져 항상 적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는 흑자로 돌아섰고, 한국은 눈부신 경제 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 경제신문 11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