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성장사 #24. 외국인 근로자, 우리 경제 한 축

지하철이나 버스,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마주친 적이 있을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사는 곳은 다른 나라 언어로 된 간판이 거리 풍경을 바꾸고 있어요. 일자리를 못 구해 애타는 우리나라 사람도 많은데, 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게 됐나요?

1993년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도입
국내 산업 규모가 지속해서 커지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자, 노동 여건이 나쁜 중소 제조업체에서 일하려는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근로자 임금이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죠. 임금 상승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하자 기업들은 변화를 꾀했어요. 공장을 임금이 싼 나라로 옮기거나, 국내 공장에서 임금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됐어요. 특히 3D업종 공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났어요.
일손이 부족한 중소업체는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했어요. 1993년 11월 ‘외국인 산업연수제도’가 생겼어요. 외국인이 산업연수를 받는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일할 기회가 마련된 것. 하지만 정식 허가를 받은 산업연수생 숫자는 필요한 일손보다 훨씬 적었고, 불법 외국인 근로자는 계속 늘어났어요. 더구나 불법 근로자 임금이 더 많다는 것이 알려지자, 산업연수생들이 정해진 일터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서 불법 근로자가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죠.

불법 외국인 근로자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이과정에서 불법 신분의 근로자들이 부당하고 가혹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어요.
2004년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됐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은 돈을 벌어 고국으로 가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보려는 꿈을 안고 한국에서 일해요. 3D 업종에서 땀 흘려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보면 경제개발 초기에 농촌에서 도시로 나와 나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한 공장 근로자가 떠올라요.
이들이 없었다면 한국의 산업화가 어려웠듯이, 외국인 근로자가 없다면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만들고,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뿌리산업’을 비롯해 농업, 어업 등 일부 산업은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산업의 중요한 축을 이루게 된 것이에요.

어린이 경제신문 1138호